[개인회생제도]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혜택

개인회생제도/개인회생신청방법/개인회생제도 혜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한하여 채권자 등과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로 2004. 9. 23.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이내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근로자’,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사람*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 할 수 있는 자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와의 합이 10억원 이하인 자

넷째,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 가능한 자

다섯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이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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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어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될까?

 

개인회생은 재산처분을 하지않고 변제를 해나간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한다고 예상하고 청산시 신청

인이 가져 갈 수 있는금액을 책정하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청산가치 이상만 5년동아 나누어 변제 하시면 재산

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시 모두 기본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임대차 보증금 1200만원-1600만원까지이고

현금은 6개월 생활비 720만원 까지입니다.

 

 

 

개인회생제도 혜택..

 

1.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6. 개인회생은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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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 일용직 종사자

신 청 인 의 자 격 조 건

- 일반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신청인

- 채무 연체 상태로 급여 압류등을 우려하여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본인 통장도 사용을 안함

-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진 행 내 용

ㅇ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정규직이라하여도 반복적인 소득이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함

ㅇ 다만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들을 주변인들에게 기재 부탁

ㅇ 본인 확인서, 동료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양식제공)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간이 확인서로 인가 결정 받음

정해진 양식에 사장님이나 직장동료로 부터 근무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변인들이 부담없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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