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절차 및 장점_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2013. 11. 28. 18:00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절차 및 장점_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최근들어 가게부채, 사업실패, 보증, 카드연채, 고금리대출 등 각종 빚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의지 및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희망을 심어 주고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 또한 많기 때문에 준비하시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신청일 서류준비신청 ▶ 회생신청 ▶ 5일 회생위원면담 ▶ 중지명령 ▶ 15일 계시결정 ▶ 계시결정 ▶ 30일 채권자 집회 ▶ 인가결정 ▶ 60일 인가결정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및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한다.
2.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한다.
3.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개인채무자들이 신청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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